[스크랩] [필독] 소송관련 n카폐와d카폐 향후 예상전망

"전국민의 5명중 1명은 이미....♪"

지금 전 인터넷에 모든 공간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떠들썩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5명중 한 명은 거쳐보았다는 '그곳'이니,누구든 뉴스를 보면 화들짝 놀랄 수 없고 이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은 자신 또한 그 1천만 명의 피해자 속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란 당신은 서둘러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해킹에 대비해서 부랴부랴 알고 있을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일어날지 모르는 재산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이윽고 집전화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경험합니다.

너무 놀라고 화가난 당신은 곧 인터넷을 키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렇게 놀란 것처럼 더욱 놀랄만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션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면 200만원을 받아낼수 있다.아니, 200만원이라니





한달 월급이 내손안에 ??





인터넷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자들 모임 카페는 회원 수 몇 천명은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임료 몇 만원만 낸다고 하면, 당신에게 몇 배나 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옵니다. 게시판에서 이미 몇몇 찌질이들은 옥션 로또라고 하면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이런 자극 적인 제목이 사람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예전에 주름잡던
로또는 시들시들해 졌기 때문일까요? '생쥐깡'은 아직도 게시판을 주름잡고 있는데 상상이상의 '대박' 행진이 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2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혹시 소송을 빙자한 또 다른 사기가 아니에요 ?




본론부터 말씀들이면,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준비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걱정은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행여 카페 내에서 지금 소송을 걸기 위해서 보내는 내 자신의 개인정보 마저 유출 당하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현재 이 메일이나 카폐 게시글을 통해서 벌어지는 정보 유출 피해 사례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이시라면 대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카페가 2곳 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곳에서는 똑같이 이번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소송을 걸기 위해 준비 중이니,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곳을 선택하신 후에 선택하신 카페에 가입하셔서 피해자 정보를 기입한 후 일정한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 몇 만원만 내면 끝 인가요 ?




두 곳을 살펴보셨다면, 약간씩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긴 받았고, 어딘가 집단소송을 걸어야 자신 에게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시며 고민하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소송을 준비중인 두 곳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D,와 N으로 구분해 놓기로 해보겠습니다.(현재 D모 카페의 경우는 이미 4월 3일에 2,078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소송이 들어 갔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참가를 위해 당장 지갑에서 꺼내야 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같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지만 벌어지는 차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던가 지출하게 될 비용은 일단 2만원 차이로 나누어 집니다. 한쪽에서는 3만원을 내면 200만원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1만원을 준다면 100 만원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 하던 지간에 선택은 자유입니다. 뭐, 그래도 좋습니다. 5만원 이내 라고 해도 최고 그 몇 배 이상 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카페에서는 후에 항소가 진행된다고 해도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돈들어갈 걱정또한 없어보입니다.(D모 카페에 경우 1심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인지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대 라는 것은 재판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크면 클수록 인지대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인지대등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행정처리비용과 그밖에 매겨지는 세금은 결국 1사건당 청구되는 비용이므로 인지대 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다면 커다란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N모 카페와 D모카페의 소송비용에서 벌어지는 차이점은 '청구금액을 얼마로 해놓고 소송에 들어가느냐'에 따른 차이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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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지대의 계산방식 more..

1)1심 인지대계산방식(다만 계산후 100원 미만은 무조건 버림.)
① 소가가 1,000만원 이하일경우 = 소가×0.005
② 소가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③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④ 소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가×0.0035+555,000원
(2) 상소(항소, 상고)의 경우
항소(2심)하는 경우 1심패소 인지액의 1.5배, 상고(3심)하는 경우 항소심패소 인지액의 2배(부대항소, 부대상고, 추완항소, 추완상고, 항소심에서의 반소 모두 동일하게 적용)

소송비용 이라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될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감정료,속기료등이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일반 소송사건 등에서는 10만원 미만을 내고 이러한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모두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공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로 D모 카페는 30%를, N모 카페에서는 20%를 가져간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이 아닐까요 ?

법정싸움에서 큰 힘을 발휘 하는 것은 이전 선례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서 과거의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싸움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이전 사례등을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초보자라도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보유출 사례인 국민은행건의 판결을 봅시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760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2007년도에 개인정보유출 은행에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승소한 재판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게임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의 아이디 등이 로그파일의 형태로 암호화되지 아니하고 노출된 것에 대하여 게임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603


'게임서버 업데이트 과저에서 이용자의 아이디 등이 로그파일의 형태로 암호화되지 아니하고 노출된 것에 대하여 게임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리니지2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이로 인해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던 원고인 5명은 50만원의 보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002

또다른 리니지 정보유출 재판인 ‘인터넷상 명의도용행위에 대한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는 원고측 가합 38,197명이 NC소프트사에 패소하고 맙니다. 다만 이 사례는 불법으로 도용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방조한 회사에 물은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옥션 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2가지 사례를 살펴본다면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 개인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또한 각각 카페 내에서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고, 몇몇 경우에는 계좌번호 까지 유출된 점, 별다른 보상조치가 없다는 점등을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보상액을 받을 수 있겠네요?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다면 옥션 에서는 일정한 보상을 내려야 할 것이며 재판이 종료 되기까지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재판 기간은 무척이나 길기 때문에 힘들고 길다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재판이 보상금이 두둑한 기회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한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피해사례와 더불어서 퍼지고 있는 보상금액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몇 백 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액면가 그대로 몇 백 만원이 굴러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구취지와 판결 부문입니다. 청구취지란 원고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소의 결론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소송을 너에게 걸었는데, 나는 이런 저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저런 비용을 내고 죄를 갚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사례 건에서는 피해자 각각에게 최대 300만원, 100만원 등의 청구액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받게 된 보상은 20만원 10만원에 그치고 맙니다. 두 번째 사례 또한 다를 게 없습니다.청구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보상액은 현저하게 낮습니다.즉 재판에 앞서서 청구액을 그대로 믿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판에서도 기업의 자본에 위협을 줄만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전 전례와 같이 개인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많다고 해봐야 100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소송을 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쪼개지고 쪼개질 것이며 여기에서 또한 앞서 말한 변호사 성공보수로 20% 이상을 떼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재판 등은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4년 이상 넘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볼 때, 옥션 피해보상금 200만원은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이로 인해서 어느 쪽이 울고 웃는 쪽이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그럼에도 이러한 재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인터넷 상 에서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 무일 한 정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내자신의 신용정보를 유출 당했다는 것은 결코 경시할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중국 사이트 어딘가에서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보가 도용 당하고 어딘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알수없는 어느 중국인 유저가 당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빌려서 이름모를 온라인 게임내에서 한국인들에게 학살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그저그런 이벤트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하여 다른 기업들에서도 고객의 신용정보를 항상 중요시하며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정보는 자신이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가족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평생을 지니고 가져야 할 정보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자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옥션 정보유출이 단순히 몇백만원 운운되며 거론되는 것이 씁쓸하기 까지 합니다.이번 일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는 몇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시켜두며 더욱더 보안에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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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블러거 뉴스

출처 : [필독] 소송관련 n카폐와d카폐 향후 예상전망

글쓴이 : 땜빵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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