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성 명 서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적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새해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우리 조계종단은 금년 상반기부터 화쟁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노력을 해 왔다.

최근에는 종교계와 정부, 여야정치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해 왔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채 새해예산안이 처리되고 만 것이다. 그것도 여야와 각 당의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과정조차 생략된 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군해외파견동의안,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등 법률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더기로 통과됨으로서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더구나 이번의 폭력적인 예산통과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불교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템플스테이’ 예산을 종교 편향적 입장을 가지고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불교계가 사찰의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고 사찰이 보유한 민족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선용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2002년 월드컵때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가 문화관광사업 차원으로 불교계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템플스테이는 그 후 7~8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사업으로 자리잡았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도 한국문화와 국가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요청으로 시작한 이러한 사업이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3년 만에 마침내 종교편향적 정책에 따라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

템플스테이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한 이번 조치는 불교계로서도 참담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역사적 유서가 깊은 전통사찰과 임야, 그리고 사찰이 보유한 각종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해 사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공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각종 규제를 하여왔다.

이는 사찰과 사찰의 문화유산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재산이긴 하지만 국가적 가치가 있어 국가법률로 규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국가가 필요할 땐 공익과 공공성을 내세워 보상없이 불교재산을 규제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정작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선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무슨 얌체 같은 생각인가?

우리 불교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를 장로 대통령의 종교편향적 시각과 민족문화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사찰의 토지와 임야에 대한 활용이 막히고, 건축과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당해왔다. 불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경주를 하는 꼴이 되어버려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법률적 규제를 감수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불교계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증하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적 언행과 행정 처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끊이지 않는 불교 폄훼 사례들에 대해 인내해왔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대해 특정종교 지원사업이라고 비방해도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을 다룸에 있어 진지한 심사와 토론과 협의를 생략하고 졸속적이고도 폭력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의 요구를 빌미로 템플스테이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정부여당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를 접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특정종교의 재산이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불교재산에만 적용하는 각종 법률규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불교계는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공공적 필요와 민족문화적 가치를 내세워 불교재산을 규제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조계종단은 이천만 불자의 의지를 묶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졸속 폭력적으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천명한다.

 

다 음

 

1. 우리종단은 1,700여년의 역사를 민족과 함께 해오며 전통문화를 창달 · 보전해 왔다. 이제 우리 종단은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수행과 신도교육, 포교 등 종교 본연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민족문화 보호정책 외면하고 종교편향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전국의 사찰출입을 거부한다.

 

3.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각종 절차와 협의를 무시하여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4. 종교재산과 자율적 활동을 규제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을 전면 폐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사찰의 경내지와 사찰림을 동의없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으로 편입하여 종교활동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반대하며 사찰 경내지와 사찰림을 공원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