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가요

녹색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시험, 계룡면 금대리!!!!

정진공 2011. 10. 6. 14:44

주민의견 충분히 안듣고
관 주도로 사업 밀어붙여
찬반 갈린 극심한 갈등속
이장 “미안하다” 농약 마셔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에서 만난 임영란(52)씨는 밤을 줍고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눈빛은 희미했고 두 눈에는 가끔 눈물이 고였다. 임씨는 지난달 15일 남편을 잃었다. 남편이 제초제를 마시고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뿐이었다.

남편 정필국(56)씨는 5년 전 이 마을 이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2년이었지만 3선을 할 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지난 5월 금대리가 녹색마을 조성지로 선정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오순도순 지내던 주민들은 찬반 두쪽으로 갈렸고, 사업을 주도한 정씨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거창하게 추진하는 녹색마을 사업은 실상 대단한 것이 아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로 전기와 열을 자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하는 게 거의 전부다. 주민들에게는 관광객이 몰리고,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당장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 주민들에게 바이오가스 시설은 절실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지역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가 몰려들 것이고, 마을에 악취가 진동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갔다.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들어설 위치가 마을 남쪽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근처에서 북쪽으로 변경됐다는 것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 동의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이 급히 추진되면서 주민 43가구 가운데 35가구가 반대로 돌아섰다. 이웃 6개 마을에서는 ‘6개리(녹색마을 조성)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찬반이 격렬하게 갈리면서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잦아졌다. 금대리는 장기 정씨 집성촌이다. 이장이 속한 장기 정씨 종친회도 공개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자신의 문중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장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부인 임씨는 “남편이 심적 압박을 많이 받아 한 달 전부터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정부와 공주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녹색마을 조성사업) 반대추진위원장인 주민 양인철(56)씨는 “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행정안전부와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면서 주민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찬성추진위원장인 정태성(59)씨도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설명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가 금대리에 앞서 사업을 추진했던 인근 월암리의 경우 행안부가 대상지를 공모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기까지 석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물론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고,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다. 월암리 사업이 무산되자 행안부는 다시 두달 만에 쫓기듯 금대리를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정부 안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에서 “저탄소 녹색마을은 준비가 불충분하고 운영관리와 지자체 협조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8월 펴낸 결산 자료에서 녹색마을에 대해 “주민동의서 요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녹색산업 육성이란 현 정부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다가 마을 이장을 비롯해 금대리 주민들만 희생양이 된 것이다.